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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생략)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생략)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생략)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생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8. 6.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다수 부서와 연관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하고, * 최근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PAGE:1 2018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7. 12. ..PAGE:2 2018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15 2. 예산...

..PAGE:1 2018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Ⅱ)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7. 12. ..PAGE:2 2018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1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65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1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39 프로그램(3800) 한국정책방송원운영 ······································157 프로그램(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173 프로그램(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6.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1,711,000 1,711,000,000*1식= 7.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1,100,000 1,100,000,000*1식= 1,020,000 8.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가.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관광마케팅 조사 820,000 820,000,000*1식= 나. 관광 및 항공 등 연계 조사 200,000 200,000,000*1식= 9.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572,000 572,000,000*1식= 10.국제관광기구 협력 743,000 743,000,000*1식= ☞ : 062-4300-4361-300-320 : 관광-외래관광객유치-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민 간이전 - 272 - ..PAGE:277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계획 금액 내 역 11.크루즈 관광 활성화 887,000 887,000,000*1식= 12.대국민 국외여행 공적서비스 제공 534,000 534,000,000*1식= [320-03] 9,330 연금지급금 1. 국제관광 교류 전문 통번역사 연금지급금 9,330 9,330,000= [330] 68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6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80,000 1.관광 편의성 제고 가.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180,000 180,000,000*1식= 2. 2018 국제와이즈맨 여수세계대회 500,000 500,000,000*1식= [340] 126,000 해외이전...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334 0 국내 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100 0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0 33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403 1,403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0 2,991 보조금 한국여행업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541 0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70 0 한국음식관광협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0 398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00 0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스타일 육성지원 800 0 한스타일 육성지원 0 900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0 5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0 54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54 0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97 0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0 100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MICE산업육성지원 117 130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스타일 육성지원 300 0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0 400 한국콘텐츠진흥원(중남미카라반)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0 100 한국항공진흥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0 2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00 0 한국호텔업협회 관광전문인력...

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실시, 테마별 관광상품 활성화, 여행업 경쟁력 강화, 관광통계 조사 및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 2. ‘18년 계획 : 59,811백만원 ㅇ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 8,951백만원 ㅇ 아중동시장 유치 확대 : 7,872백만원 ㅇ 일본시장 유치 확대 : 5,603백만원 ㅇ 구미주시장 유치 확대 : 4,442백만원 ㅇ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 : 1,300백만원 ㅇ 한국관광문화대전 : 2,850백만원 ㅇ 전략시장 국제행사 개최 : 2,000백만원 ㅇ 글로컬 관광 육성 : 1,620백만원 ㅇ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1,150백만원 ㅇ 외국청소년 방한교육여행 활성화 : 400백만원 ㅇ 테마관광 거점 조성 : 2,479백만원 ㅇ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 1,156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활성화 : 9,500백만원 ㅇ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 2,44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 1,711백만원 ㅇ 중국전담 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 1,500백만원 ㅇ 복합리조트 기반 조성 : 170백만원 ㅇ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 1,020백만원 ㅇ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 572백만원 ㅇ 국제관광기구 협력 : 1,154백만원 ㅇ 크루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07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변경하고,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단체여행객까지 확대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전체로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4호)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전년(2017년)에서 전년(2017년) 또는 전전년(2016년)으로 확대함. 나. 단체여행객 제외 조항 삭제 (안 제3조의2)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서 단체여행객이 제외되었으나,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과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단체여행객)"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삭 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관련요건을 검토하여 공제금액이 적정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 한다. ③ -------------------------...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7.9.4.)｣ 개정에 따라 개편된 기구의 분장 사무와 단위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 직위 신설에 따라 “실장 등”을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고, “정책관·기획관 등” 직위에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추가하고 종무관을 삭제함(안 제3조 1, 2호) 나. 미래문화전략팀(총액인건비제, 2020.8.31까지), 문화통상협력과(저작권국), 평창올림픽지원단(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등 신설부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및 기준 마련 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旣 문화여가정책과), 전통문화과(旣 지역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旣 인문정신문화과), 문화기반과(旣 박물관정책과)의 과별 분장 사무 재조정에 따른 단위 업무 조정 내역 반영 라.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각각 분리하고, 업무 재조정에 따른 전결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⑦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외래 관광객들의 한국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여행 만족도 제고 ㅇ(사업기간) 1998년~계속사업 ㅇ(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BBB코리아, 지자체 등 □경비내역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6,492,000천원 ㅇ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117,000천원 [4100]관광진흥기반확충 [4163]관광인프라조성 70,688,000 54,282,000 16,406,000 □사업개요 ㅇ(목적) 국내관광객 증가와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및 지역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ㅇ(사업기간) 1999년~계속사업 ㅇ(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협회중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자체 등 □경비내역 ㅇ관광활성화기반구축 6,691,000천원 ㅇ국민여가캠핑장조성 6,688,000천원 ㅇ전통문화체험지원 33,309,000천원 ㅇ핵심관광지육성 24,000,000천원 [4200]관광산업육성 [4261]관광행사및프로그램지원 6,146,000 7,196,000 △1,050,000 □사업개요 ㅇ(목적) 하드웨어 조성 중심 관광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7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이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말한다.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관광서비스과 연 락 처 044-203-2878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